헌법재판소

 헌법재판소 관련 사건

• 법률 및 국회의 기타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대통령의 칙령 및 기타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정부의 결의 및 기타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몽골국의 국제조약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몽골국의 국제조약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국회·국회의원·대통령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대통령, 국회의장, 국회의원, 국무총리, 정부구성원, 대법원장, 검찰총장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
• 대통령, 국회의장, 국무총리, 국회의원의 해임 또는 탄핵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